기초연금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수령액 및 감액 제도(부부감액)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지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수령액 차이, 그리고 다양한 감액 제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액과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앞으로의 변화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돼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함께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해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크게 기준연금액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3,51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에는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해요. 이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함께 생활하며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비교 (2025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0,000원	월 3,648,000원
최대 지급액 (2025년)	월 343,510원	월 549,600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수령액 차이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해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부가구는 두 분이 합산하여 최대 월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부부가구의 총액이 더 많아 보이지만, 이 금액은 두 분이 각각 받는 금액의 합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즉, 부부가구에서 최대 수령액인 54만 9,600원을 받는다는 것은, 각각 약 27만 4,800원씩 지급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이에요. 이러한 차이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이며,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가구 수령액의 함정

많은 분들이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총액이 단독가구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부 각각에게 적용되는 감액으로 인해 개별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이 34만 3,510원이라면, 부부가구에서 두 분 모두 최대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약 27만 4,800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금액을 합하면 54만 9,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로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으로 받을 때보다 개개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부부 감액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이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단독 vs 부부 가구 최대 수령액 (2025년 기준)

구분	1인 최대 수령액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월 343,510원	해당 없음
부부가구 (각각 수급 시)	월 약 274,800원 (20% 감액 후)	월 약 549,600원

기초연금 감액 제도, 왜 존재할까요?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해요.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은 분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소득 수준, 다른 공적연금 수령 여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크게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부부 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감액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감액 제도가 없다면,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기초연금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감액 제도가 때로는 수급 대상자에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감액 제도 종류

감액 종류	주요 내용	비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률 결정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	2025년 기준 최대 54만 9,600원 (부부 합산)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근로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 조정	일정 금액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만약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단독가구 기준 34만 3,510원이라면, 이 금액의 150%는 약 51만 5,265원이에요. 만약 국민연금으로 월 51만 5,265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액되는 금액은 받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감액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액의 150%에 해당하는 약 51만 5,2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이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초연금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예상치 못한 기초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고,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예시 (2025년 기준)

구분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감액 여부 및 금액
기준 금액 초과 시	월 600,000원	월 343,510원	감액 발생 (계산 필요)
기준 금액 이하 시	월 500,000원	월 343,510원	감액 없음 (최대 금액 수령)

부부 감액: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20%가 깎인다고요?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적용되어 온 규정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총액이 단독으로 받을 때보다 적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는 특히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의 현실적 영향

부부 감액 제도는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최저소득층 부부에게는 상당한 생활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 부부의 경우,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 시 '평균'만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균의 함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층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부부 감액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구분	현행 (2025년 기준)	개선 추진 방향 (예시)
감액률	각각 20% 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예: 2027년 15%, 2030년 10%)
주요 고려사항	규모의 경제 효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 안정 지원

기타 감액 제도와 고려사항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외에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 다양한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말에 발표되는 다음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소득 하위 계층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감액 기준과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약 소득에 변동이 생기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기초연금 수령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초연금 관련 고려사항

항목	내용	참고사항
직역연금 수급권자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제외	예외 및 특례 대상 확인 필요
선정기준액 변동	매년 12월 말 확정 및 고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 활용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판정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기초연금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 대상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부 감액 제도 완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액 인상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202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 전체(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최대 지급액보다 상당한 증가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인상 로드맵

연도	주요 내용	대상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 우선
2027년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확대	전체 수급 대상자 (소득 하위 70%)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똑같나요?

A2. 아닙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말에 발표되는 다음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입니다.

 

Q3. 부부가구인데,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한 분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므로,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이 된다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증빙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6.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근로소득만 반영되며, 공공근로, 실업급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7.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7.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요,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재산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부부 가구로 계산되나요?

A8.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거 중이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별거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9. 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10.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0.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지급되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11.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른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부 감액 제도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수급 자격과 감액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12. 금융재산 공제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12. 네, 금융재산 기본 공제 2,000만 원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지,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3.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하나요?

A13. 네,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자산으로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14.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14.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합산 기준으로는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개별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한 분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5. 기초연금 수급액이 매년 오르나요?

A15. 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령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1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가요?

A16. 네, 부동산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므로,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와 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 시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17.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A17.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8.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행정 정보 오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탈락 사유를 파악하고, 이의신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19.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9. 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모두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나 급여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액은 각 제도의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노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Q20.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란 무엇인가요?

A20.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분들에게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기간이 연장되고,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21.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A21. 정부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완전히 폐지되기보다는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될 정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Q22.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2.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약 51만 5천 원 초과 시)을 훨씬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은 받기 어렵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3.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통보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23.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Q24. 임대소득이 조금 있는데,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24. 네,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임대소득액과 본인의 총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5.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25. 네,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등 일부 예외 및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6. 기초연금 신청 후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6.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탈락 사유를 안내받게 되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Q27. 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7. 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8. 기초연금 수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28.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어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등 다른 감액 제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9. 기초연금 수급자도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나요?

A29. 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은 감안되므로, 근로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30.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30.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29 또는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