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직접 모의 계산도 해보면서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여야만 최종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이 핵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선정 기준액 인상 예정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구분	2025년 선정기준액 (월)	비고
단독가구	2,470,000원	소득인정액 70% 수준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 70% 수준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 혜택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돼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선 월 112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해준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112만 원을 공제한 138만 원에서 다시 30%인 약 41만 4천 원을 추가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평가액은 약 9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더해져 최종 소득평가액이 산출되는 거죠.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과 예금도 계산에 포함

집,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에 포함돼요. 일반재산(부동산 등)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이율로 환산하고,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은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의 이율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8억 원 아파트와 1억 원의 예금을 가진 단독 가구라면,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 공제 후 약 221만 원,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 공제 후 약 26만 6천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잡혀요.

이때 거주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해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또한,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별도로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항목	계산 방식 (월 환산 기준)	주요 공제 항목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112만원 기본 공제, 추가 30%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P값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직접 해보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하기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실제 신청 후 조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미리 예상 수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실제 조사 시에는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제 항목 적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의 계산 시 유의사항

모의계산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해요.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 관련 정보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야 실제 결과와 유사한 예측치를 얻을 수 있어요. 부채가 있다면 함께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부부 합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신청 시에는 다른 공제 항목 적용 등으로 수급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주요 정보 입력 항목	참고 사항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월평균 소득 정확히 입력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등	공시가, 시가, 잔액 등 최신 정보 반영
부채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 입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 및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2.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0년 7월 15일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급 개시일도 늦어지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Q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단순히 현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므로 무조건 불이익은 아니에요.

 

Q4.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에서 일정 금액(단독가구 기준 1억 3,500만 원, 지역별 차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요. 따라서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7억 1,6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재산이 없어도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어요.

 

Q5.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해요. 정부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6. 근로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근로소득이 많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월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월 최대 약 468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 가능할 수 있어요.

 

Q7.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조사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금융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또한, 공제 항목 적용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답니다.

 

Q8.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기본적으로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거주 시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Q9.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9.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직역연금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10.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0.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후 수급자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돼요.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1. 기초연금 신청 시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도 보나요?

A11.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2. 기초연금 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A12. 기초연금 급여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고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1인당 최고 27만 4,000원(총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Q13. 기초연금 신청은 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13.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기도 해요.

 

Q14.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에 육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14.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소득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포용성을 넓히려는 정책 방향과 노인 가구의 자산 형성 속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Q15. 공공 일자리 소득도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A15. 근로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용 근로소득 및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자활 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Q16. 회원권이나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6.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이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의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간주(P값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Q17.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7. 네,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거나, 선정 기준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이전에 기준액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18. 기초연금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나요?

A18.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최고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2,510원이었고, 2026년에는 34만 9,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특히 저소득층은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Q19. 금융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19.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보유한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환산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이율로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Q2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0.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매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죠.

 

Q21.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란 무엇인가요?

A21.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한 동의를 의미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Q22.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신고해야 하나요?

A22. 네, 수급자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가산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Q23.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P값'은 무엇인가요?

A23. P값은 고급 자동차(4천만 원 이상)나 회원권 등 특정 재산의 가액 전액을 의미해요.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만큼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P값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4.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이 달라요. 다만,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5.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데, 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25. 네,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6.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6. 기초연금 신청 후에는 약 30일 이내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통지는 서면, 문자 메시지, 또는 복지로 알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과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Q2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언제 발표되나요?

A2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따라서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기준액은 2026년 1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발표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8. 기초연금 수급 중 해외 체류 시 어떻게 되나요?

A28.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지가 해외로 변경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해외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29.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는 무엇인가요?

A29.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모의계산 시 입력했던 정보와 실제 조사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는 없는지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이 신고서를 바탕으로 상세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Q30.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에 근접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0. 선정기준액이 높아지면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수급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맞물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집중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