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기관추천) 자격 점수표 및 신청 절차

주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더욱 중요해요. 장애인 특별공급은 이러한 취지에 맞춰 주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는 다른 혜택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 특별공급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장애인 특별공급(기관추천)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특별공급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 공급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달리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나 금액이 당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의 특징 및 장점

장애인 특별공급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적어요. 둘째, 소득이나 재산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답니다. 셋째,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또한,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고려한 설계나 위치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많은 장애인 가구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교

구분	장애인 특별공급	일반 공급
청약 통장	필요 없음	필수 (납입 횟수, 금액 중요)
소득/재산 기준	무주택 요건 외 제한 없음	적용됨 (가구 소득, 자산 보유 기준)
공급 가격	일반 공급과 동일	시세 반영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죠. 배우자가 분리되어 등재된 경우에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주 요건을 별도로 두기도 하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상세 설명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은 매우 중요하며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어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돼요. 만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로 등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등에도 소유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등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장애인 등록 및 연령 요건

장애인 특별공급의 핵심은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라는 점이에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수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뇌 병변 장애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년이 되지 않은 장애인도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도 해요. 또한, 거주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 자격 요건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참고사항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필수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연령	만 19세 이상 (예외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거주 요건	해당 시·군·구 거주	모집 공고문 확인 필수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

장애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를 선정해요. 이 배점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여러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신청자의 장애 정도,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수, 거주 기간 등이 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 무주택 기간이 더 긴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답니다.

주요 배점 항목별 설명

배점 기준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요. 신청자 장애 정도는 중증 또는 경증,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배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 만점(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나 65세 이상 고령자 유무 등도 배점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가구 내 취약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당 시·군·구 거주 기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최신 배점 기준표를 확인해야 해요.

🍏 배점 항목 예시 (경기도 기준)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내용
신청자 장애 정도	20점	중증(20점) ~ 경증(9점)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0점	10년 이상(30점) ~ 2년 미만(0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점	2인 이상(10점), 1인(5점)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10점	해당 시 가점
세대원 수	15점	5인 이상(15점) ~ 2인(5점)
해당 시·군·구 거주 기간	10점	10년 이상(10점) ~ 1년 미만(2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주택 청약 절차와는 조금 달라요. 우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과 점수를 평가하게 되죠. 평가 결과,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주택 공급처(주택공사 등)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공급처에서 진행하는 사전 청약 및 당첨자 발표 절차를 거치게 돼요. 기관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홈)으로 접수해야 당첨자로 확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미신청 시에는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방문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세대 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주택 요건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는 필수 서류이며,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지자체나 사업장의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추천 및 당첨 후 절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시·군·구청의 추천을 받는 것이 첫 단계예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공급처에서 진행하는 사전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전 청약은 실제 계약 전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거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첨 발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을 받았다면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해야 해요.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2단계	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적용
3단계	사전 청약 (인터넷)	청약홈 접수 필수
4단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계약금 납부
5단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야 당첨자로 확정된다는 점이에요. 미신청 시에는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니, 추천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청약 신청을 해야 해요.

또한, 청약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기관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불가해요. 이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쟁률 및 주의해야 할 점

장애인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이나 단지의 경우, 높은 배점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점 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되고 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당첨되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분양 승인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유의사항 요약

항목	내용
기관 추천 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신청해야 함 (미신청 시 제외)
부적격 판정	재신청 불가 가능성 있음. 자격 요건 신중 확인.
공급 가격	일반 공급과 동일 (할인 아님)
변경 사항	모집 공고문 수시 확인 필수.
거래 및 거주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있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1. 아니요,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일반 공급과 달리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나 금액이 당첨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만,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Q3. 장애인 특별공급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A3. 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해 공급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주택은 해당 사업장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A4.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등),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라면 신청 자격이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지 요건 등 추가적인 자격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A6. 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해당 유형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Q7.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7.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Q8.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이 필요해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요구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9. '기관추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9. 기관추천은 시·군·구청에서 자체적인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 공급처에 추천하는 절차를 말해요. 즉, 신청자가 직접 공급처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만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Q10.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A10. 아닙니다.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청약홈)으로 청약 신청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추천만으로는 당첨이 보장되지 않으니, 청약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11. 장애인 특별공급의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1. 배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장애 정도,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모집 공고문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12.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2. 무주택 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해요. 보통 만 19세 이후부터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애인 등록일 이후의 무주택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13. 동점자가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13. 동점자 발생 시에는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신청자, 무주택 기간이 더 긴 신청자,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더 긴 신청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A14.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이내,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0% 이내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업 주체의 결정이나 지자체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15.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없나요?

A15. 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은 주택의 종류나 공급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16. 만약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16.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기관추천 신청 여부나 동호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추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의 가격은 일반 공급과 다른가요?

A17. 아닙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됩니다. 즉,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18.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다른 장애인 증명 서류도 가능한가요?

A18.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지자체나 사업장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 세대원 중 장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배점에 유리한가요?

A19. 네, 세대원 중 장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배점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내 취약성을 고려하는 항목으로, 인원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배점은 지자체별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0. 특별공급 신청 시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0. 네,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두 가지 모두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

 

Q21.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연령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21.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년이 되지 않은 장애인도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모든 연령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점수 산정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2. 지자체별 배점 기준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22.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의 배점 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정책 방향에 맞게 배점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3.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후 결과 발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3. 결과 발표는 주택 공급처의 공고나 개별 통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시·군·구청에서, 최종 당첨자 발표는 해당 건설사의 홈페이지나 청약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나 관련 기관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4.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A24. 일반적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세대에서 1인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

 

Q25.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나요?

A25. 네, 당첨 후에도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포기 시 향후 특별공급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일정 기간 재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26. '장애인 특별공급'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A26. 두 제도 모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공급이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배점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Q27.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최초 장애인 등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7.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기록 등을 통해 최초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주민센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기간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28.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는 일반공급 주택과 동일한가요?

A28. 네,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 역시 일반 공급 주택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특별공급은 가격 할인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29.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29. 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점 기준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0.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후 거주지 변경 시 어떻게 되나요?

A30. 신청 후 거주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 자격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