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중증질환자) 및 본인부담금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중증 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부터 본인부담금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방문하여 제공하는 복지 제도예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것을 넘어, 신체 수발, 건강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방문' 서비스라는 점이에요. 전문가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와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 및 목적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요. 법률에 명시된 대로,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랍니다.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 상담을 나누는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력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자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마찬가지로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자 유형

그 외에도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며,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도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주요 유형 비교

구분	주요 대상	필수 서류 (예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정특례 등록 확인
기타 취약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 가정 자녀/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급여 수급자	만 65세 미만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의료급여증명서, 퇴원확인서 등

지원 제외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한정된 복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원 당일 또는 퇴원 당일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자격 여부는 신청 시점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크게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 수발 지원에는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지원으로는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이 있으며, 이는 욕창 예방 및 근육 경직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의류 세탁 및 관리, 양육 보조 등 가정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에는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정서적 지지와 사회 활동 지원이 포함되어, 이용자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 27시간, 또는 40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월 24시간(A형) 또는 27시간(B형) 서비스는 일반적인 가사 및 간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C형) 서비스는 특별히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게 제공되며, 이는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은 이용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는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월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 5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과 같이 시간을 배분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과 같이 2시간 미만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대상별 구분

서비스 유형	제공 시간	주요 대상
A형	월 24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A형	월 24시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B형	월 27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B형	월 27시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C형	월 40시간 (12개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본인부담금은 매우 적거나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에 해당하는 경우, 월 24시간 서비스(A형)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이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월 40시간 서비스(C형)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역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차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의 경우, 월 24시간 서비스(A형) 이용 시 약 25,63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월 27시간 서비스(B형)를 이용하는 경우, 가형 대상자는 약 14,420원, 나형 대상자는 약 28,8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서비스 가격(시간당 17,800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정확한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상세 (예시)

제공 시간	소득 수준	서비스 가격 (월)	정부 지원금 (월)	본인부담금 (월)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427,200원	427,200원	면 제
월 24시간 (A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401,570원	375,940원	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480,600원	466,180원	14,420원
월 27시간 (B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451,760원	422,920원	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712,000원	712,000원	면 제

이용 시 유의사항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지만, 소득, 건강 상태,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재판정 절차를 통해 지원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간 만료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계약 및 변경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 비용, 제공 절차 등이 명시됩니다.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며, 서비스 제공 기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품질 관리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등을 점검받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 중 불만족스러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주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연령대에 맞는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Q3. 중증질환자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해요. 정확한 서류 요건은 신청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4. 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한부모가정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네, 법정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포함)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나 손자녀 본인이 됩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6.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A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 여부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7.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A7. 신체 수발(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등), 건강 지원(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가사 지원(청소, 식사 준비),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 내용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Q8.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8. 서비스는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제공됩니다. 월 총 제공 시간(24시간, 27시간, 40시간)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제공되지만, 2시간 미만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Q9.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9.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의 경우, 월 24시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10.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0.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 지원 후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Q11.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1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 서류, 진단서(해당 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Q12. 서비스 제공 인력은 누구인가요?

A12.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력이 파견됩니다.

 

Q13.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서비스만 받을 수 있나요?

A13. 서비스는 신체 수발,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표준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율될 수 있습니다.

 

Q14. 서비스 제공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4.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단가(17,800원)를 기준으로 총 이용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 본인부담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Q15.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15.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등록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6.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6. 서비스 이용 중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먼저 제공기관에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은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17. 자녀 양육 보조 목적으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7.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보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주로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시급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이용이 중요합니다.

 

Q18. 서비스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나요?

A18.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제공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투명한 비용 처리가 중요합니다.

 

Q19.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9. 서비스 제공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며, 이용자는 필요시 제공기관에 인력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20.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한가요?

A20.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의 근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서비스 제공 여부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시 희망하는 이용 시간과 요일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1. 서비스 제공 시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1. 서비스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정 시에는 이용자의 소득, 건강 상태,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서비스 만료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2.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2. '가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의미하며, '나형'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을 의미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Q23.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3.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입원 당일 또는 퇴원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24. '중증질환자'의 기준이 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A2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질환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 해당 질환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5.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결제하나요?

A25. 서비스 이용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결제됩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카드에 충전되어 사용되는 방식이며, 서비스 제공 후 정산됩니다. 카드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Q26.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가족을 돌봐줄 수도 있나요?

A26.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제공 인력은 이용자 본인의 가사 및 간병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용자 외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27. 서비스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7.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이용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지역별, 신청 시점별로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수 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8.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28. 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 가능한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9.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29. 서비스 계약서에는 서비스의 범위, 제공 시간, 비용, 제공 인력, 서비스 제공 절차, 비밀 유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용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Q30.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A30.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대상자와 달리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퇴원 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